중앙선관위,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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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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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13일부터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헌법패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헌법패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됐다.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두 18명이 등록해 이 가운데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적 있다.

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 선전, 매수 및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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