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대한민국 땅값이 8400조원(2015녀 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경실련이 발표했던 땅값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다.

지난 50년 간 쌀값은 50배 올랐는데 땅값는 4000배나 껑충 뛰어 부동산 부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땅값는 1만배나 올라 지방보다 120배나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땅이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된 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투기세력 저항 등으로 사실상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은 개발이익환수제도마저 대폭 후퇴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89년 정부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잠시 주춤했던 땅값과 집값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2004년부터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폭등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졌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한국병'의 근원이 '땅과 집'에서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자 연속기획 7탄 '헬조선' 원인 7탄을 15일 발표했다.

50년 동안 쌀값이 50배 오를 때 땅값은 4000배 껑충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소유와 민간 소유 모두 포함해 2015년 기준 6575조원이다.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한 것이다. 정부 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조7000억원에 견줘 2840배 올랐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추정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다. 2005년 경실련이 발표했던 땅값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다.

정부 보유 토지를 제외하면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보유 땅값(4830조원)의 1.4배이며 1870조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 보유 땅값은 64년 1조7000억원에서 50년 간 6700조원 올랐다. 이는 64년(1조7000억원) 대비 4000배나 폭등한 것이며 같은 기간 쌀값 상승(50배, 한국은행 발표) 금액의 80배 수준이다.

GDP 상승은 땅값 상승의 25%에 불과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1964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 간 1500조원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이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1/4에 불과한 수준.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노력 없는 불로소득에 의존해 유지되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이 땅부자들의 천국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면적은 1%인데 서울 땅값은 전체의 30%, 12%인 수도권 땅값은 64%

2015년 경실련이 추정한 수도권 땅값(정부소유 제외)은 4291조원으로 전체 땅값의 64%나 차지하며 지방의 2배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의 1%에 불과한 서울의 땅값도 2000조원으로 전체의 30%나 됐다.

50년 간 상승액의 60% 이상이 대한민국의 12%인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별 격차도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50년 전보다 1만배 상승, 지방보다 120배 더 올라

1964년 이후 50년 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의 120배, 수도권은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평당 땅값은 서울이 1400만원, 수도권이 160만원, 지방은 12만원으로 서울과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4년 이후 50년 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나 됐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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