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가지 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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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가지 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3.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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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철저한 법집행 당부... "박근혜가 김기춘·조윤선·이재용과 달라야 할 이유 없다"
▲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1일 13가지 범죄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 피의자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13가지 범죄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듯 말했다.

범죄 입증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진술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 피의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연인 박근혜'가 이들과 달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검찰이 혹여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새삼 일깨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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