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유승민·이재명·안철수·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동참함으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사실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 폐지 선언은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해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가 된 것이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22일 성명을 내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됐다"고 반겼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대선 후보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이행계획)과 예산 마련 계획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이들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룰 일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사각지대의 빈민들, '부양의무'가 버거워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부양의무자의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들과 정치권이 최대한 빨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