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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역사적 결정' '사필귀정' 등으로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당위성을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 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사법부에 충고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역사적 아픔을 통해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이은 검찰의 구속 방침에 다시금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최고권력자 역시 불의를 저지르면 똑같이 단죄당한다는 것을 역사에 뚜렷이 새길 때"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이 입증했다. 주요 관련자는 대부분 구속됐고 숱한 증언과 언론의 취재로 모든 정황은 명백해졌다. 더구나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명확하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법원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말고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