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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2일 "사람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5. '문재인의 경제비전–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발표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J노믹스'다.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 만들 경제부흥 2017프로젝트'와 갑질과의 전쟁, 규제체제의 재설계 등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경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후보의 'J노믹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문재인의 경제 비전'에 담았다.
먼저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재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07'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고 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다.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이 'J노믹스'의 내용이다.
문 후보는 "10대 핵심 분야에 재정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이다.
문 후보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들어가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람경제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설명했다.
먼저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며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했다.
재정집행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고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장 먼저 '갑질'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적폐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다.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갑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 도입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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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특정 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그런 기막힌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개편,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
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다.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
제"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오전 10시 20분에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 – 4차 산업혁명의 길을 묻다'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오전 11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입니다!' 문재인-주한외국경제단체(AMCHAM & ECCK)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