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전하고 깨끗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5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다.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다.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원전 안전을 국민께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대신 청정에너지인 LNG 발전을 확대하고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 2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공약으로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
경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촉진을 제시했다.
또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적 에너지세제와 에너지가격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을 통해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는 강화하고 LNG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도 강화된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날 울산과 창원을 거쳐 저녁 6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