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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를 만들기 위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은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단속 중심'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하에서는 정부가 문제가 터진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축산물 및 농식품 먹거리의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점검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건강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등의 실천적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먹거리의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점검= ① 수입농산물의 검역-검사-유통이력을 정비하여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및 방사능 검출 수산물 발생 같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②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기술지도와 생산단계 집중 안전관리를 병행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③ 농식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ICT와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단계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건강닥터' 도입= ①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돌봄교실 학생(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과일닥터)하고 우유 등 유제품 급식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우유닥터)할 예정이다. 빈곤의 격차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②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가입찰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안전검사를 거친 후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도록 '생산→식재료 조달→급식' 전 과정의 안전관리 통합채널을 마련해 위생·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① 농산물 및 1차 가공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특수식품 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②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국산주류를 육성하기 위해 원료·지역·생산(숙성)연도 등의 표시기준을 정립하는 등 규제의 대상이던 국내 주류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FTA 확대로 수입 농식품이 증가하고 1인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발달로 가정간편식 등 식품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