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 빨라지나... 복지부 "여러 변수 진지하게 검토"
상태바
국민연금 기금고갈 빨라지나... 복지부 "여러 변수 진지하게 검토"
  • 최우성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4.2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 개선방안 발표... 소득대체율 인하 및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국민연금의 기금수익율 하락으로 기금고갈이 애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최근 2년 연속 2% 이상 감소한 데 따른 추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애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기금고갈의 또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빗나갔다. 정부는 2016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을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재정추계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올리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내다봤다.

김선태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김 회장은 또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 목소리 중 하나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납세자연맹의 지적에 대해 "최근 경제사정이 나빠진 것을 근거로 국민연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올 6월부터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재정 안정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령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6월 위원회를 구성해 출산율 등 인구 관련 변수, 수익율 변화 추계,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최우성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