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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 속에 배치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10억 달러(1조1340억원)의 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
러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한밤중에 군사작전하듯 사드 무기 배치 강행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발언인 셈이다.
그동안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수도 없이 사드의 전개와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고 공언해 왔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30만 제곱미터의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봐서 두 나라 정부 간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며 박근혜 정부와 옛 여권을 향해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는 미국 측과 수시로 접촉해왔다"며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의당도 이면합의, 대국민 속임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 협의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드 배치와 운영ㆍ유지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한미 두 나라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유승민 후보 대변인단장은 "사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사들인다면 우리의 부담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밀실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 10억불은 사드 문제를 대선에 악용하려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에 대해 미국이 청구한 정치비용"이라며 "황교안 권한 대행은 더 이상 밀실 거래를 중단하고 진상을 즉각 밝혀라"고 촉구했다.
사실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할 당시만 해도 백악관 외교정책보좌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대선 이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불과 열흘 만에 사드 배치를 기어이 대선 중에 배치한 것은 한국 정부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대선 기간 중에 사드 배치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눈치다.
김명연 한국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비용 부담을 말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5월 9일 반드시 우파 홍준표 정부가 탄생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