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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태일이 꿈꿨던 참다운 노동의 미래'를 되새겼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며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업별 위주의 노사 형태를 산별 위주로 전환해 노사정 및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해 똑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 같은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전태일 열사 유언을 되새기며 "노동자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을 찾아 '청년 전태일'과 함께 그가 꿈꿨던 참다운 노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시위로 일정이 불발됐다.
대신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로 돌아와 세계노동절 브리핑을 통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꿈꿨던 참다운 노동의 미래'를 가슴에 새겼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념,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최고의 전문가들, 청년들이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해서 경제의 체제를 바꿔내고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임기 내 1만원을 반드시 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지난 5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16%였다.
안 후보는 또한 "노동 시간을 임기 내에 연 18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현행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서 주 12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는 연장노동시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피크제와 '저녁이 있는 삶'"이라며 "근무 종료 후 근무 개시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사망사고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저는 오늘 청년 전태일의 꿈을 되새긴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대한민국, 저 안철수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