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며 19대 대선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었다.
지난 4월 4일 당내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하고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은 크게 △정치 분야 4개 △경제 분야 4개 △외교안보 분야 3개 △사회(국민의 삶) 분야 22개 등 모두 33개 과제다.
정치 분야에서 대표적인 과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공개하며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전국 확대, 국정원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을 담은 '권력 기관 개혁'도 중점 과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선에서 서훈 국정원 전 3차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주영훈 경호실 전 안전본부장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했다.
서훈 국정원장 지명은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하루속히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영훈 전 안전본부장의 경호실장 임명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염두에 둔 발탁이라는 평가다. 주 전 본부장은 최근까지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청와대 이전과 그에 따른 경호 및 시설안전 관련 새로운 청사진 작업을 도왔다.
'국민 중심의 개헌'도 새 정부의 중요 실천 과제다.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반영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4년 중임 대통령, 대선 결선 투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책임총리제 시행,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국민 참정권 확대'의 골자는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국민 발의·투표·소환권 등이다.
경제 부문은 공정과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장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충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 '일
자리 100일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확립도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할 과제다. 재벌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등 상법 개정, 금산분리 규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 혁신 클러스터,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촉진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MD) 조기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축소 등을 추진하는 '책임 국방'이 꼽힌다.
여기에 더해 △미국·중국·북한 대화 재개, 북핵 완전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상' △미·중·일·러 등 주변 4국 협력 외교 강화와 동북아 책임 공동체 구축 등 '국익 우선 협력 외교'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주안점이다.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과제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이 눈에 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연금 30만원 인상 등도 들어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과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핵심이다.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청소년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5% 이내로 인하 등을 담고 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도입한다. 더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지원'도 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 '공교육 국가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임대 주택 확대 등 '주거 불안 해소'에도 국가가 적극 나선다.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건설 중단,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 관심을 끄는 과제다.
청와대 위기 관리센터가 한층 강화된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가습기 등 인체 위해 물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은 최근 불거진 사회 현상 때문에 관심을 받을 과제다.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성별 임금 차별 해소 등 '성평등한 대한민국' 과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위 설치와 농산어촌 100원 택시 전국 확대도 대통령 공약이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직불제와 수산직불제 도입 등 '농어업은 국가의 생명산업' △과학기술정책의 국가 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순수 기초 연구비 2배 확대, 학생 연구원 4대 보험 적용 등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예술인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배분 지급 기준 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담합 금지 등을 담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도 눈길을 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압도적인 힘을 믿고 민주당과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