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공무원 양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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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공무원 양병설?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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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김동준
ⓒ 데일리중앙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놓고 야당 일각에서는 '공무원 양병설'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만들기 위해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 야당에서는 "결국 서민 혈세로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라는 것이냐"며 "이는 서민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 임금의 합리적인 조정 없이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경우 서민들의 등골만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급여 수준이 워낙 높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릴 경우 공무원보다 가난한 서민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전에 임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먼저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김동준 기자 kdjt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