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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국회 총력투쟁 선포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발표... 사회대개혁 운동 1호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017년 05월 18일 (목) 18:45:54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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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은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국회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국회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국회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0년 전 6.10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회복했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쟁취해야 할 실질적인 권리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최저임금 1만원법을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법의 전면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6.10항생 30돌이 되는 오는 6월 10일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19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 오후 8시(대선 투표 종료)까지 2주 간 노동당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실시한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주 동안 16만8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자 가운데 1750명이 참여해 유효 응답자 수는 376명이었다고 한다.

노동당이 제시한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는 [1]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 [4] 재벌 해체와 국민기업화 등 대안 경제체제로의 전환 [5] 모든 국민에게 월40만원 기본소득 지급 [6] 전면 비례대표제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보장 [7] 소수자 차별 금지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 [8] 사드배치 철회와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9] 핵발전소 폐쇄, 신재생에너지 등 생태사회 전환 [10]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 [11] 의료·교육·보육·교통·주거 등 복지의 대폭 강화 등이다.

이 부대표는 "11대 우선과제에 대한 참가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8.81(10점 만점)로 집계됐고 제시한 우선과제 중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이 평균 9.41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령대별로 상당히 다른 지지도를 보여준 것.

연령대별 평균 점수는 40대가 가장 높고(9.04), 10대가 가장 낮았는데(7.81) △10대와 40대는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대와 30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 △50대와 60대 이상은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꼽았다.

이 부대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과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제외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별로 모두 9점 이상을 획득한 유일한 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법과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과제 설정에 대해 다수의 조사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최저임금 1만원 대개혁운동 계획 발표에 나선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며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쟁취 투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후퇴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라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하게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를 6.10 국회 총력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당은 국회에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를 전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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