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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공공부문 처우개선 위해 국민 희생이 옳은 일인가"
바른정당, 공공무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제로 공약 비판...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해야
2017년 05월 19일 (금) 11:37:34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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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 공약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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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 공약에 대해 국민 부담을 언급하며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대처하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결코 공짜 아니다"라며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감안하면 늘어나는 인건비는 세금이나 요금 인상,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8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100만원이라 봤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수준은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의 2~3배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무원 107만2610명의 2016년 평균연봉은 5990만원. 이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노동자 1668만명 가운데 226만8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수준이다.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중간연봉 2225만원의 2.7배, 평균연봉 3172만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 급여는 노동자 전체 임금의 중간 수준이거나 평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2~3배 높은 고임금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 기여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급여를 국민세금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등 일부 대선주자들의 공공부문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상위 14%의 공공부분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많은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내기 위해 공무원보다 가난한 다수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화는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임금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존속까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의 직장만큼 임금을 줄 수 없는 민간과 임금 격차를 커지게 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만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의장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대처를 우리 바른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해서 공공이 아닌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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