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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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5.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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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전 4대강 보부터 우선조치하라"...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상시 개방 뒤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 개방 등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고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나 수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물고기 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 역시 유의하면서 보를 개방하도록 주문했다.

김 수석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 개방을 즉시 이행하면서 동시에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꾸릴 계획이다. 평가단은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 평가해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량·수질 또한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물관리 부서는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사실 물관리 체계 일원화는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야 4당 모두 공통 공약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도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를 공약했다,

청와대는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이날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수석은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 사항을 이미 관계 부처에 통보했고 후속 조치의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이러한 결정을 크게 반겼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4대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라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건강성 회복조치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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