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4대강 감사, MB도 조사해야"... 한국당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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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대강 감사, MB도 조사해야"... 한국당 "이건 아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5.2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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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 파문 확산... 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책임 강조
▲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4대강사업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4대강사업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MB) 정권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대해 "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반겼다.

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환영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무조건 백지화, 이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으로 해양 질서를 파괴한 16개의 보를 완전히 철거하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어족 자원의 위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백 대변인은 "아직 늦지 않았다. 깨끗한 4대강으로 돌아오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미래세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책감사에서 4대강에 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실패한 4대강사업에 대해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MB를 겨냥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4대강사업은 이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국고 낭비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공사란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면서 "'4대강은 곧 이명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라며 MB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든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그 잘못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미리 엄포를 놨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감사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노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 지시에 앞서 수질오염의 원인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정책추진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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