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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을 섬기는 국정기획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고용-복지'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이행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을 섬기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만들어 준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의 운영에 있어 기본원칙, 판단의 기준은 '국민 우선'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 선정, 이행 방안 마련 등 국정운영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무엇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길인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 △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국정기획위'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성장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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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며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국민께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이러한 '성장-고용-복지'의 소득주도형 성장 철학을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을 이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국정과제 수립 및 이행 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협업 과제 등 공동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22개 부처(중기청 포함)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과 처·청(중기청 제외)은 필요에 따라 분과별로 별도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 첫주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보면 △24일 기재부, 산업무, 중기청, 여가부, 복지부, 행자부, 외교부 △25일 금융위, 미래부, 방통위, 농식품부, 교육부, 고용부, 법무무, 국방부 △26일 공정위,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문체부, 안전처, 통일부 등이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담겨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로 진행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여러 분과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