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빈부격차 더욱 커져... 1분위 72만원, 5분위 3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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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빈부격차 더욱 커져... 1분위 72만원, 5분위 397만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5.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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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 정부정책효과 '역부족'
▲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의미다. (자료=통계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빈부 격차를 나타냈는 지표가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효가가 확대됐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더 커 빈부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월 평균소득이 397만2000원이었던 반면에 1분위는 72만9000원에 불과했다. 소득 격차가 5.45배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세금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도가 심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빈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거시정책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효과는 0.049로 전년 0.046보다 0.003 증가했으며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정책효과는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뺀 금액이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도 0.387로 0.006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0.030으로 전년 0.029보다 0.001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은 0.160으로 전년 0.148보다 0.012 증가했다.

이런 추이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포인트 증
가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월 평균소득은 72만9000원인 반면 5분위는 397만2000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 월 평균소득은 212만8000원.

정부정책효과는 3.87배로 전년 3.13배보다 0.74배포인트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전년대비 0.20배포인트 증가했고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역시 7.86배로 0.34배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1.21배로 전년 1.09배 보다 0.12배포인트 증가, 은퇴연령층은 60.27배로 전년 52.40배 보다 7.87배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퇴연련층에서 정부정책효과가 큰 것은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또한 14.7%로 전년 13.8%에서 0.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는 4.8%로 전년과 동일하다.

연령계층별로는 근로연령층(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9.0%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66세이상)도 47.7%로 2.0%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2.6%로 전년 2.8%보다 0.2%포인트 줄었으나 은퇴연령층은 18.8%로 전년 18.3%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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