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24~25일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새 정부 첫 인사검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병역,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를 공직 배제 5가지 기준으로 공언했다.
이에 따라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첫 인사 검증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가지 기준이 문 대통령의 실제 인사에 잘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청문회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26일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초대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현 정국 상황을 짚어봐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김형준 교수는 이날 이낙연 총리 지명자 청문회에 대해 "여야 공수가 바뀌었는데요. 풍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과거 2015년도요"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황교안 총리 청문회 때 당시 야당에서 현재 여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얘기했었어요"라며 "그런 비슷한 광경이 어저께도 있었는데 실제 청문회 세 가지가 집중돼야 돼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덕성 검증만이 아니라 업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비중을 고루고루 가져가져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만 맞추다 보니까 과거와는 별로 큰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문회는 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은 판에 박힌 식의 청문회를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고요"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조기 대선 치러지면서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일어났느냐, 특히 대통령이 공직 배제 5가지 기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병역,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 중에서도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내정자가 지금 관여돼 있다고 의혹이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 청문회가 많이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230가지 정도의 이러한 자가평가시스템이 움직여져요"라고 전했다.
그는 "그리고 거기에서 딱 문제가 되면 아예 청문회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얘기하니까 청문회가 정책검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뭐 무난하게 특히 인사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탕평인사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인사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를 잘해야지 국정운영의 지지도가 높아져요"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