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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권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이병익(정치칼럼니스트)
2017년 05월 28일 (일) 07:59:30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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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익 정치칼럼니스트
ⓒ 데일리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인사원칙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 임명에서부터 이 원칙의 적용이 어렵게 진행되더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다.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위장전입문제만으로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당시를 돌아보면 어느 후보자를 불문하고 5대 인사원칙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은 맹공을 퍼붓고 후보자들은 쩔쩔매면서 해명을 하고 결과는 부적격으로 판명났지만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례를 따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임명될 수 없겠지만 장관급이라면 대통령의 의중대로 강행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요즘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체면 다 구기는 것이고 뽄새도 없는 행위다. 이제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국민의 삐딱한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을 때는 정말 깨끗한 인물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장관급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위장전입에 세금탈루에 논문표절이라니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사가 그렇게 없다는 말인가?

내 주변에는 5대 인사원칙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아왔으면서 정부 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애초에 장관직을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도층 인사들의 이기주의적인 작태는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5대 인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고백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인사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바꾸지 않겠다면 총리와 장관임용을 취소해야 옳다.

인사원칙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인사원칙을 수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장관급 대상자중에 정말 깨끗하고 주변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지도 몹시 궁금하다.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공개모집 해보는 것은 어떨까?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주변에 아는 한정된 인력으로 채우려고 하니 생기는 현상이다. 흠결 없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널려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역대 장관급 인사풀인 정치인, 교수, 공무원, 언론인, 법조인 등에서만 찾지 말고 더 많은 직업군에서 발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이타적으로 살았던 전문직업인들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시한 5대 인사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고위공직자를 발탁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과 이기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대하며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명될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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