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재인 내각 인사 전방위 공세...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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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문재인 내각 인사 전방위 공세... 전선 확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5.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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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갈등 격화... 여 "정면 돌파" - 야 "대통령 직접 해명 및 인사 재고"
▲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왼쪽부터)의 위장전입에서 시작된 야당의 대여 공세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이른바 '5대 인사원칙 기준'이 무너진 데 대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서 시작된 전선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없을 것이며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나서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낙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우 원내대표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돌파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미 위장전입 의혹이 밝혀진 이낙연·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외에도 서훈·김이수 후보자로 전선을 확대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훈 후보자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점을, 김이수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 자격으로 시민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강경희 후보자가 두 딸의 주택 매입에 대한 증여세 탈루 지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데 대해서도 추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던 기간을 포함해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가 어떤 자문을 제공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자문위원을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쪽은 "통일을 대비해서 위성방송 전략 방향 정립을 위해 자문역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에는 서 후보자 이전과 이후 북한과 관련된 자문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 두 딸의 증여세 사후 납부 사실에 대해서도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청와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틀 뒤인 지난 23일에서야 두 딸의 억대의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정서상 이는 강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굳이 내지 않고 계속 탈루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청와대도 지난 21일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위장전입과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만 국민에게 밝혔고 증여세 탈루 사살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입장 표명과 인사 재고를 압박하고 있다.

지명된 후보자들이 잇따른 의혹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진통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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