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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보야국제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경제정책' 주제 초청 강연에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다시 역설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노동문제, 경제문제, 복지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시장은 "불공정의 결과로 불평등해져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며 "격차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불평등과 격차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서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대는 흥했고 한쪽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방법은 노동자들이 힘을 키울 수 있게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를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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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 대목에서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이 시장은 한중 두 나라 간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일자리,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북경대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북경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포함한 500여 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모이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