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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권력구조개편 논의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국민주권 강화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기득권 나누기... 개헌논의와 선거제도개혁 논의 병행돼야
2017년 06월 15일 (목) 11:49:46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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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개헌논의와 선거제도개편 논의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 강화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전국 시장·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최근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헌의 중심의
제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국민주권 강화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논의와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는 얘기다.

심 대표는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권력구조를 아무리 바꾼들 국민들과 권력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개특위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정미 의원도 헌법에 선거제도의 비례원칙을 추가하겠다며 선거제도의 교체를 강조했다. 1등만 당선되는 현재의 소선구제도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킬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과 노동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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