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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7800억원보다 1조766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 동안(2015~2016년) 9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앞으로 5년 간(2017~2021년) 22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상 증세보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가 1조2000억원 정도 더 많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정부가 대기업보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금
을 더 걷는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월까지의 담배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21일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내다봤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담배 판매량은 11억1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만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갑(34% 감소)보다 6억5000만갑 많은 35억2000만갑(19% 감소)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세가 해마다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 간 담배 세수로만 모두 57조2355억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다.
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더 많은 8조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간 증세된 8조9132억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2567억원. 이는 담뱃세수의 1년 간 증세 예상액인 4조4566억원보다 1조1999억원이 적은 규모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총 세수 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9위에 해당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내리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