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비대위, 개성공단과 차별없는 보상·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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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비대위, 개성공단과 차별없는 보상·지원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6.3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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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앞 철야농성... 통일부 "형평성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방안 찾겠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9년 정부는 차별속에 죽어가는 금강산 기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투쟁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9년 정부는 차별속에 죽어가는 금강산 기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30일 아침 7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인들의 출근 시위가 진행됐다.

정부청사로 들어가는 장차관 등 정부 고위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이뤄지는 출근 시위는 지난 2월 16일부터 135일째(19주차) 계속되고 있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에 천막을 치고 8개월 넘게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의 차별 없는 보상을 요구했다.

금강산 및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이날 출근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깊은 신뢰와 기대감을 나타내며 "통일부가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주 통일부 장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는 "90%가 영세기업인 경협1세대는 그들의 희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의 지원 또한 거의 없었다"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우리에 대해 재평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달리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인들에게는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이라고 믿는다"며 당국간 대화와 함께 민간대화채널도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의 민간경제에 우리도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경협1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바라고 있다. 형평성을 원하는 것이지 특별히 더 우대해 달라는 건 아니라고 했다.

유동호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은 "(그간) 정부의 처사가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보상하는 것만 기다려 될 문제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가 요구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박왕자씨 사망 사건으로 그해 7월 전면 중단돼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평양에 진출했던 남북경협 기업들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2010년 5.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금강산 및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북에 투자했던 모든 재산권, 사업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 중에는 사업을 접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고 유 본부장은 전했다. 심지어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입장은 어떨까. 이전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쪽은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갑게 생각한다"며 해당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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