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 형사책임 반드시 수사돼야"
상태바
추미애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 형사책임 반드시 수사돼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07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총공세에 강경 대응... 박범계 최고위원도 추 대표 발언 지원 사격
▲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는 7일 천안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19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에서 터진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국민의당의 '형사책임'을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당의 총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7일 19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에서 터진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국민의당의 '형사책임'을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당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 삼으며 6,7일 총공세에 나섰지만 추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강공으로 받아쳤다.

추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대선조작게이트는 일찍이 있었던 북풍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추 대표는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 측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포시킨 것"이라고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그것 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를 겨냥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중앙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박 위원장 명의로 민주당 대표(추미애)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다고 상기시켰다.

앞서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5일 이 조작된 제보 사건을 언론에 발표했고 이에 민주당이 바로 다음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대선 하루 전날인 5월 8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선 막판 선거가 극도로 혼탁해졌다.

추 대표는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파슨스의 국내 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총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파슨스'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말한다. 제보 조작 사건 당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로 파슨스 스쿨 졸업자 박아무개씨를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전 과정을 토대를 해도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은 7일 천안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대선 증거 조작 사건 관련해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 데일리중앙

박범계 최고위원도 추 대표의 지적을 뒷받침하며 힘을 보탰다. 박 최고위원 또한 판사 출신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그것은 수사로써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유미씨가 구속된 사정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틀림이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형사책임의 소재 여부를 떠나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의 일은 당의 일이 있고 원내(국회)의 일은 따로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의 당대표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 제윤경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일각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혀진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당대표로서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그에 걸 맞는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상대 당에게 무엇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추 대표의 발언을 지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