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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야3당은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없이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하고 야당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이틀 정도 야당과 물밑 접촉을 하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송-조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만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에 대해 저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 드렸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으로 인해 추경 처리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포기되는 상황만큼은 끝까지 막아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도 이틀 정도의 말미를 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여당 원내대표가 연기를 요청한다고 미루지 않고 그냥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야당을 설득해보겠다"면서 야3당을 향해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고, 인사는 인사인 것이지 이를 연계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결코 정치의 원칙도 아니고 국민의 뜻도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 "제보조작 사건의 진실 여부는 검찰 조사에 맡기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지명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국회 일정이 정상궤도에 오를 지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에는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의 일방적 정치는 결코 협치의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서는) 국회의 모든 일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송-조 두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한 데 대해서도 꼼수정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잔재주와 꼼수를 부려 야당을 테스트하거나 여당 대표가 야당 내부의 분열을 노려 의도적으로 기행적 막말로 정국을 파행시키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술수 정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런 잔수 정치, 수준 낮은 꼼수정치의 대가는 결국 정권의 혹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꽉 막힌 정국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인사난맥상에 대해 진솔한 입장 표명 ▷두 후보자(송영무-조대엽)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 ▷추경의 본질적 문제점 해소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송영무-조대엽 두 후보자는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부족한 부적격자라며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연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송영무와 조대엽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 협조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타진했다고 한다"며 "이는 자신들이 적폐세력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촛불시민혁명에 올라탔던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런 적폐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인사문제를 흥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당은 결단코 이런 부정한, 부도덕한 거래행위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한 때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적폐정당, 적폐세력 운운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굴다가 느닷없이 짝짝꿍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협치 복원의 길은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 뿐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만약 청와대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남은 것은 파국이라는 것이다.
바른정당의 입장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두 후보자를 정리하지 않고는 국회 일정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6명이 캠프, 코드 출신인 것은 차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지 부적격인 사람을 장관으로 내놓는 것인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낙마했던 장관 후보자에 비춰 보더라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것.
주 원내대표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는 장관 아닌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두 사람 지명 철회하고 나면 국회 풀릴 것"이라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장관 임명 연기 요청을 두고 '꼼수' '거래' 등으 비아냥대고 있는 야당에 대해 "민생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최후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경색국면을 풀고 협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 것도 못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책임 있는 여당의 최후의 노력이다. 이를 폄훼하는 것은 '협치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국 해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를 전후해 국회에서 저마다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현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한 대치가 풀리지 않는다면 7월 국회 또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