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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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7.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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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 제안... 수직적 분권 등 10개조로 선언문 정리
▲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날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한 뒤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

이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왔다.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수직적 분권' 등 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조로 정리됐다.

선언문은 최성 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다. 600여 명의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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