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4당은 8일 용산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참여하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숨겨진 용산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미공개 수사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용산참사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찰은 1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 가운데 3000여 쪽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미제출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은 판결과 같은 성격이므로 이것을 검찰이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묵살하거나 위기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며,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제출 3000여 쪽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 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내용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공소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 지휘관들이 무리한 과잉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위원회는 "사법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부가 증거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미제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