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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가보조금 '줄줄'... 5년 새 15억원 빠져나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은 46%에 그쳐... 서울시 사후관리 '엉망'
2017년 07월 17일 (월) 17:27:23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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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짜고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5년 새 15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유가보조금 위반 사례. (자료=전철수 서울시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운 혈세 15억원이 최근 5년 새 엉뚱한 데로 빠져 나갔다.

유가보조금 불법 유출에는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이 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철수 의원(동대문1)이 17일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
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15억403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걸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부당 수령액을 보면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그리고 지난해 5억3567만원이다.

이 기간 화물은 862건, 택시는 608건 등 모두 1470건이 적발됐다. 2012년 327건, 2013년 107
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화물의 경우 허위 결제(차량 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 가장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 이어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이다.

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 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만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 전철수 서울시의원(민주당)은 17일 서울시의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 15억원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간 사실을 지적하며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서을시에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은 4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서울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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