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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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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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거듭 주장... 내일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17일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된다"며 후분양제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우원식·하태경·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연다.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17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은 집을 구매할 소비자의 목소리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의 돈벌이가 우선했다"며 한국에만 있는 선분양제의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투기 억제 △재고주택의 공급 확대 △정비사업 등과 연계 한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KDI 송인호 실장은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개선 방향'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소득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속도의 위험"을 경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배후엔 집단대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된다"면서 "개인 자산과 부채는 집에 쏠려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단대출 금지 등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택공급정책 정상화를 위해 평소 소신인 후분양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데일리중앙

발제가 끝나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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