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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앞서 공무원 임금의 투명한 공
개를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18일 열리는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증원)을 내
용으로 하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그러나 야3당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이냐"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첫해는 연간 2880억원(공무원 9급 기준)이 들지만 약 10~15년이 지나면 6000억원(공무원 6급 기준)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50만명의 노동자가 한 해 31조20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걸 감안하면 1인당 1년에 178만원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6급 공무원 1만2000명에게 임금을 주려면 28만명의 근로소득세를 털어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17만4000명을 고용했을 경우는 490만명의 근로소득세를 오로지 공무원 인건비로 소진하는 셈이다.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이들에게 30년 간은 공무원 봉급을, 퇴직 후 15~20년 간은 공무원 연금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공무원 평균 임금 수준은 스웨덴 등 서
유럽 복지국가의 2~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6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5990만원. 이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노동자 1668만명 가운데 226만8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수준이다.
2016년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중간연봉 2225만원의 2.7배, 평균연봉 3172만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의 2배, 중간 연봉의 3배 가까지 많은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 기여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상위 14%의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많은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내기 위해 공무원보다 가난한 다수 국민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부유한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은 세금을 더 내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이 공무원 인건비를 대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내야 하는 것이냐는 근본적이 물음이 생기게 된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공무원 및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공무원보다 가난한 국민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며 입장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야당을 발목잡기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부당하게 많은 부를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금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