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민주당의 '국정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 환영
상태바
매니페스토본부, 민주당의 '국정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 환영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7.20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정치 구현 위해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입법 촉구... 새 정부는 민주적 통제받아야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일 민주당의 '국정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과제별 책임의원제' 도입을 선언했다.

추 대표는 "100대 과제에 대해 당은 하나의 과제당 한두 분의 의원이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당의 책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와 6개의 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상임위,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과제의 책임의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지만 새 정부뿐 아니라 집권당까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 국민에게 직접 소개했다는 점과 국정 과제별 책임의원을 임명,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언은 국가권력이 헌법상 '주권재민'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즉, 지난 선거에서 뽑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과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상시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부여야 한다는 것.

사실 책임의원제 도입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중 공약을 선정해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는 '공약실명제' 도입을 당시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선언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2013년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으로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시 전병헌 대선 매니페스토 본부장이 대표발의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여야가 거창하게 선언만 있었지 입장만 바뀌면 번번이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국회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