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관리' 일원화 방안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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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관리' 일원화 방안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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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해경 부활... 8월 2일 일자리 추경안 처리?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끝내 담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안전처와 행자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했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가 없애버린 해양경찰청을 다시 살렸다.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한 것.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에는 여야 간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빠졌다. 애초에 정부와 민주당은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를 밀어붙였으나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한편 정부조직법과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로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8월 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3당이 공무원 증원에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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