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8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한 데 대해 "한 편의 허무 개그"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 대법관 사건은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그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 붕괴가 핵심"이라며 "대법원 윤리위가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 개입 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촛불 사건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라고 하는 하나 마나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한 편의 허무 개그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대법원 윤리위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조치"라며 "민주노동당은 제 야당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탄핵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