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반대 공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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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반대 공동전선
  • 김용숙 기자·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7.21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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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공무원' '공무원공화국'... 국민의당, 공무원사회 구조개혁이 먼저
▲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무원 증원 저지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철밥통 공무원'에 빗대며 강력히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류재광 기자]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무원 증원 저지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증원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임기 내 17만4000명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당장 올해 안에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총수는 103만여 명. 여기에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여 명을 더 늘리게 되면 공무원 수는 12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 42명 중 1명이 공무원인 그야말로 '공무원 공화국'이 탄생하개 되는 셈이다.

야3당은 정부의 이러한 공무원 증원정책에 대해 '철밥통 공무원' '공무원 공화국' '가짜 일자리 정책'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총력저지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먼저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반대하고 정부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호도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국민과 언론에서도 보면 대책 없는 원전건설 중단이라든지 철밥통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론이라고 하면 오금을 못 펴
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정적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을 정말로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칠레, 베레수엘라 등 남미 일부 국가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칠레, 베네수엘라는 모두 대폭적인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적 복지를 통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폈으나 나라 경제가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충고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1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단번에 17만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왜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에게 국정 발목잡기, 추경 발목잡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야3당은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대해 반대하고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17만 여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 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 데일리중앙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무원 사회의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 1만2000명 늘리는 8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삭감이 결정됐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편성돼 있는 목적예비비 500억원으로 추경에서 삭감된 인력채용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서는 우선 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경에서 삭감된 그 액수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청사진, 그리고 적어도 5년 간의 공무원 수급계획, 현재 유휴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서 그 평가를 보고 500억원의 목적예비비 사용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추경 통과를 요청하고 여당이 야당에게 추경 통과를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무작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계산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고 보자는 태도, 5년 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자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절대다수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 중 73%인 60조원 이상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세출절감 방안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만 국정과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 공우뭔의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8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노동자 1700만명의 상위 7%에 해당한다.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국민 혈세가 연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다는 얘기다.

국민 다수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용숙 기자·류재광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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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맨 2017-07-24 11:49:15
현정부의 독선및 독주를 보면 그 앞날이 예상되 성공한 정부를 보고싶은 맘에 안타깝다. 마치 점령군인양~전투다운전투를 해서 정권을 얻었나? 한마디로 바끄네의 개판정부에 식상한 국민이 구여권은 한심해서 표를 일부줘서 대권잡은것아닌가? 왜 대통령이 되었나 직시하고 좀더 겸손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