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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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압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5.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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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국민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일 구두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라는 경징계 조치를 권유하여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그렇다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결국 대법원 윤리위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왔지만 신 대법관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법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신 대법관에게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일 것이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스스로를 구차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바로잡아야 한다.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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