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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정치권의 본격적인 증세 방안 논의를 앞두고 재정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초고소득자에게만 증세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 바른정당은 '중복지 중부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이다.
이혜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증세를 기정사실화 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증세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잘못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원 소요를 엉터리로 말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데 24원이 든다고 한 후보 시절 발언은 엉터리라는 것이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178조원이 든다고 한 것도 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데 178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며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된다고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다음으론 증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지난 대선 기간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 꺼내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 카드 꺼내기 전 하루 전 100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만 해도 '공약 시행에 필요한 돈은 증세는 필요 없다, 증세제로'였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말 뒤집으려니 여당 대표, 여당 출신 장관 등등의 건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또 말하고 싶은 것은 표를 의식해서 일부 조세저항 생각되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등등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 반감 이용해 핀셋 증세에 집중하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재원을 걷지 못하지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밝히고 국민께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은 불가피하다. 중부담을 위해 재정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 감안하면 지금 재정구조로는 안 되니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정부의 불요불급 지출, 중복 지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핀셋 증세라 해서 제한적 증세로 마치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핀셋 증세라기 보다 새발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 아닌가 한다"며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 밝히고 과연 재원조달대책 현실적인지 면밀한 검증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강력한 재정개혁 바탕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계획 밝히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최고위원도 "'모든 복지에 공짜는 없다'. 자기 지지층 만을 위한 퍼주기 복지로는 국민이 증세에 납득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최고위위원은 "기껏 4조원 증세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178조원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납득이 어렵다"며 "솔직하게 증세에 대해 말을 하고 국민, 야당에 납득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