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통일부, 핵심 요구안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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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기업-통일부, 핵심 요구안 사실상 타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7.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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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상·모든기업에 혜택·한가위 전 지원 합의... 남북경협기업, 열 달 만에 농성 해제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의 외침이 일어나고...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공정한 보상 약속을 했다. 우리가 기적을 목도했는데 그 확고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의 외침이 일어나고...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공정한 보상 약속을 했다. 우리가 기적을 목도했는데 그 확고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벌여온 철야농성을 풀었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는 25일 농성을 해제하고 정부청사 앞 노숙 천막을 철거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차별 없는 피해 보상 및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들에게 농성 해제 명분을 줬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청사로 출근하면서 비상대책본부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그동안 고생많았다"며 남북경협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차별없는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보상'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유동호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빠르고 공정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원'을 전달했다.

▲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유동호 본부장(왼쪽)은 25일 농성장을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에게 빠르고 공정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원'을 전달했다. (자료=비상대책본부)
ⓒ 데일리중앙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상식이 통하는 차별없는 보상(공정한 보상)을 줄곧 요구해 왔다. 형평성에 따라 개성공단 보험가입 업체 기준과 동일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

사실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중단과 동시에 보상이 이뤄진 반면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은 중단만 있었을 뿐 10년 세월 동안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가동 중단 이후 입주 기업에 피해액의 63.8%가 지원됐지만 남북경협기업에는 817억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운영경비 52억원의 지원만 이뤄졌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통일부에 전달한 청원문에서 "풍요의 상징 한가위는 지난 10년 간 기업인들에겐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상처의 명절이었다"며 "부디 추석 전, 9월 말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져 명절다운 명절 선물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농성장 철거로 비상대책본부와 통일부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시작했다.

양쪽은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몇개 부분에서 지원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등의 미세한 부분을 남겨 두고 있지만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

유동호 본부장은 이날 통일부와 협상에서 ▷형평성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거의 모든 기업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과 ▷가능하면 한가위 전 보상(추석 명절을 돌려주겠다)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본부의 핵심 요구안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얘기다.

▲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벌여온 철야농성을 25일 해제하고 천막을 철거했다. (사진=비상대책본부)
ⓒ 데일리중앙

통일부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유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지난해 10월 4일 10.4선언 9주년에 즈음해 남북관계 개선과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서울정부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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