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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2일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2015년 전격 시행된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서민증세를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구 여당이 스스로 실토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여야가 진지하게 담뱃세 인하 문제를 논의해 담뱃세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시절 불통으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 이를 만회하려고 담뱃세 인하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들이 담뱃세를 올린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를 끝까지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담뱃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담뱃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흡연자를 농락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5년 당시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며 반대했던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서민 증세 반대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 담뱃세 인하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담뱃세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5조원이 더 걷혔다"며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현 시점에서 담뱃세 대폭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담뱃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