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정부가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세종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후 1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했지만 투기 수요가 가라앉지 않자 2단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자가 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31퍼센트에서 2013~2017년에는 44퍼센트로 증가했다.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 행위 엄정 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과천시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 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3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된다.
또한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정비된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행복도시 건설 예정 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어지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여건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 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전국 5만호, 이 가운데 3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이와 같이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된다.
먼저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 제한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 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강화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 엄정하게 과세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오는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