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공무원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이 약화되고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1400여 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08년도에는 17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 건수가 해마다 100건씩 증가한 셈이며, 같은 기간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건수도 51건에서 80건으로 57%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징계 건수가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특히 많았다.

비위별로 징계 현황을 보면, 품위 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 규정 위반이 318건, 직무 유기 및 태만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