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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노동당은 지난 20일 창원의 STX조선해양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와 관련해 21일 "정부는 STX조선해양을 엄벌하고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파견 도급 위장, 사내하청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STX조선해양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다 숨진 노동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노동당 류증희 대벼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우리는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당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도 사상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며 사내하청 제도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조선업, 전자업, 건설업 등에서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
의 숙원이다.
노동당은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에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
류 대변인은 "처벌 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청 말단의 노동자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 단기인력팀 성격의 소위 물량팀 제도와 함께 사내하청의 폐지 없이는 조선업에서 위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