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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열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8.2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민홍철·이원욱·황희·유동수·김현아 국회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선 진미윤 박사(토지주택연구원)는 8.2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언을 했다.
진 박사는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등 3요소(Triple A)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2대책이 당장의 시장 안정세를 가져온 만큼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의 확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는 LTV, DTI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경기 조절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LTV는 향후 점진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장기적, 안정적 임대수요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는 "8.2대책은 수요관리 대책이고 향후 공급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공적임대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충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는 "2016년 최초로 가계 대출이자 지출이 예금 이자 소득보다 많아진 상태가 되어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8.2대책의 규제는 필연적이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제시된 안대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박사는 "8.2대책 이후에는 높은 전월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
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임대료 수준을 맞춘 주택의 공급이 우선시돼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원칙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5만호 공급,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주택시장, 주거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성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오늘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