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관석 의원... 주거공공성 강화로 8.2대책 보완해야
상태바
[인터뷰] 윤관석 의원... 주거공공성 강화로 8.2대책 보완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8.2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역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9% 반드시 달성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과열이 진정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공공성 강화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과열이 진정되는 등 효과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7월 4주차만 하더라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8% 상승에서 8월 2주차에는 0.0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7월 5주차에 0.33% 상승이었으나 8월 2주차에는 –0.04%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8.2부동산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8.2대책은 당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시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지금 시장 과열세가 진정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주의에 입각한 단기 수요·공급조절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처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주거공공성 강화 정책이 배제된 이번 대책에서 서민 주거 안정성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주거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여기에는 연간 17만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공공성 강화로 8.2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 직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주거사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며 "특히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임대주택 17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9%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3일 국회에서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들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등 3요소(Triple A)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2대책이 당장의 시장 안정세를 가져온 만큼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의 확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는 LTV, DTI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경기 조절이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는 "LTV는 향후 점진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장기적, 안정적 임대수요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연간 17만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주택 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는 "8.2대책의 규제는 필연적이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제시된 안대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원칙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5만호 공급,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오늘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달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호씩 공급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온전히 담길 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