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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역죄' '국사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 사건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명박 전 대통령(M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뒤 4년 2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먼저 추미애 대표는 원 전 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오랜 기간 그것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이고 국사범"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상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원세훈 원장이 해야 할 일은 '상고'가 아니라 '반성'과 '참회'가 먼저라고 충고했다.
추 대표는 이어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불법,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일 것"이라며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대표는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와 사실로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민주질서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은 쌓인 적폐를 드러내는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헌법유린 범죄를 단죄하는 동시에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 최고권력기관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원에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디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MB를 정면 겨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보수야당 역시 잘못된 과거 청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은 MB정부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논의된 정황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