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만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첫단추가 잘못 꿰인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 실망스러워 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종속성으로 바뀌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위영 대변인은 "제갈 량은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자식과 같았던 마속을 읍참했다"고 상키시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신 대법관의 과오를 엄중히 물을 때에만 사법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영철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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