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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오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대통령의 호소,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연기 등이 대법원장 인준 절차 합의에 긍정 재료로 작용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합의한 만큼 김 후보자 국회 인준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지난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따른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야당에서도 대법원장까지 공석으로 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미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이 확인됐다"며 "대법원장 인준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태도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거친 발언에 반발해 그동안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온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에 입장을 선회한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유감의 표현을 했지만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발언 수준의 사과로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정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오직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의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대표도 전날 당 공식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관련해 "오로지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믿는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는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