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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앞두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검증은 끝났고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야당에게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고 심각한 동성애 옹호자 선호 편향성을 드러낸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또한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검찰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반겼다.
앞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추 대표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법적 독립기구"라며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의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검찰도, 언론도,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지금도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선 때 주요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광장의 염원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반드시 내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들이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있는 데 공수처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며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맹견'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